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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조국 법무장관의 '규탄과 수호'를 고찰[考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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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 작성일19-10-19 03:4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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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환 발행인/대표, 

 

- 한창환: 기독교방송 발행인/대표. 사)한국신문방송협회 대표회장

 

얼마전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장관에 대한 “규탄과 수호"집회로 국론 분열과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 여권과 진보는 수호를, 야권과 보수는 규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권과 보수는 범죄혐의로 조국 장관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수사가 진행중임으로, 장관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퇴진을 요구하는 반면, 여권과 진보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방법 등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치고 있다.

야권과 보수측의 팩트는 가족과 측근을 수사중인 조국 장관의 규탄이고, 여권과 진보측은 이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며, 조장관을 수호하는 집회이다. 이를 여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여 집회 동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표심의 결집 문제일 뿐이다. 5일 서초동집회측 검찰개혁 진보연대 측은 3일 광화문 범보수연대 집회를 의식한 듯, 5일 집회엔 인원수 외침 등은 사라졌다.

여야의 팩트는 더욱 선명히 갈린다. 야권의 홍모 유력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 방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폭들은 자기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며 "그래서 10월3일 광화문 대첩에서 일반 국민들도 분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이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며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부나방(불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역시 가족 범죄로 수사중인 조장관이 임명되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검찰개혁도 야당 주요인사 수사시에는 당연지사 방관하다가, 왜 하필 이때냐, 비공개 출두 및 수사시간 단축 등 에도, 개혁 발표전 이미 실행함으로 국감장에서도 장관 자신의 수사에 '무소불위' 형평성 논란으로 여야공방 또한 험악하다.

여권의 박모 의원은 "서초동 촛불집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집회는 당의 총동원령으로 모인집회다“고 했다. 그러나 보수집회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는 기독교인이 60-70%이상 참여하였으나, 대형 교단.교회 주도 없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상반된 견해를 전한다. 집회가 자발적인냐, 동원령인가를 지적하기 보다는 " 왜 집회를 해야하는 원천적 동기 및 단초가 무엇인가?" 를 밝혀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의 참가자 장모씨는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조국 장관) 가족을 사냥하듯이 너무 탈탈 터는 것 같아서…“ 또 양쪽 주장이 궁금해 조국 장관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 모두 참여해 봤다는 대학생 이모씨(21)는 "무조건적인 조국 장관 수호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검찰 개혁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장관 퇴진 촉구 집회와 5일 오후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앞두고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조국 찬반' 대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가열되면서 정치 실종, 광장 정치, 국론 분열 등 관측도 있다.

조국규탄집회와 수호집회를 종합해 본다. 먼저 집회의 성격과 그 규모가 다르다. “조국규탄”집회는 범종교단체(기독교,천주교,불교)와 정계(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그리고 보수성향인 국민들이 참여한 동시 다발적 집회에 반해,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집회는 진보적 성향을 띤 국민들의 집회라 할 수 있다. 그 성격적 측면에서도 양자는 판이하게 다르다.

광화문 집회는 조국규탄 뿐만 아니라 문대통령의 7가지 실정을 들어 하야를 목적으로 1,000만인 지지서명을 받으며 치른 지난 8.15 광화문집회를 비롯 전국 대도시를 돌며, 규탄대회를 한 기독교계 전광훈(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주축으로 3일에는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등이 참여한 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기독교연합기관이 주축이된 집회로 타종교(불교,천주교)단체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등이 대거 참여한 집회였다.

이 두가지 팩트를 가지고 집회 참가자들의 숫적 우세를 두고 여야가 강변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촛불집회를 부각시키면서 편파보도로 중계하기에 여념이 없으나, 과연 침묵하고 있는 중도 진보, 보수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숫자 개념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 미칠 단순한 표심일 수 도 있다. 문제는 정확한 팩트의 고찰이다. 이제 모든 국민들 특히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쪽이든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기만술을 읽고 있으며, 향후에 치를 국가 발전과 국민 안위를 위한 총선과 대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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