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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고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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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 작성일18-10-25 19:02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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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 검사로 안전 구멍” 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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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26% 6분의 1 수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산세관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26.2%)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세관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는 곳이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또한 세관별로 검사비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 이동형을 포함해 인천공항(62개)보다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추고도 검사비율은 턱없이 낮아 국민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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